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

작성자
GASD
작성일
2017-11-21 14:30
조회
163


















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
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이 인증받을 수 있으며,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과 동일

- 적용대상
제2조(적용대상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함) 제17조제5항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함)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이하 "단독주택"이라 함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(이하 "공동주택"이라 함)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(이하 "업무시설"이라 함)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* 기숙사, 오피스텔 포함


※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3호)

제6조(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
① 공공기관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,000㎡이상이고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(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)」(이하 “건축물 인증 기준”이라고 함)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,000㎡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. 단,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++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
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함
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. 단,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

2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(단, 오피스텔은 제외)

④ 공공기관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을 구축운하여야 하며,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1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2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「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)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 「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(국토교통부 훈령)」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함


관련근거『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』 ( 약칭: 녹색건축법 ) [ 자세히 보기 ]
『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』 ( 약칭: 녹색건축법 시행령 ) [ 자세히 보기 ]
『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』 [ 자세히 보기 ]
『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』 [ 자세히 보기 ]
『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』 [ 자세히 보기 ]


인센티브
건축기준 완화·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% 완화
*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·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
(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,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)


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· 태양광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
*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~50% 보조금을 지원하며,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
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·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% 상향 (‘17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)


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·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(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%)에 대해 최대 15% 경감률 적용 (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-2-2)


세제혜택· 신재생에너지설비·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(최대 6%)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)


출처: 제로에너지빌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