ZEB인증 인센티브 확대

작성자
GASD
작성일
2018-02-20 17:27
조회
33






건축기준·기부채납 완화 등 더해 취득세 15% 인하 판교 테크노밸리·아산 중앙도서관,
최초 본인증 사례











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 건축물은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부터 시행된 ‘지방세특례제한법’ 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%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.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획득 시 취득세를 100분의 15를 경감받도록 했다.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0까지 범위내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인센티브 규모확대의 길을 열어뒀다.

기존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 기준 등 건축기준에서 11~15%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·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가 20% 상향된다.















출처: 녹색건축 전문저널 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