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(파일첨부)

작성자
GASD
작성일
2017-11-01 10:46
조회
30















※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
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7. 9.28부터 시행합니다.

서울시는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
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」을 개정·시행에 나섰다.

추 진 근 거
•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」
•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
•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」
•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)
•「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」

추 진 경 과
•'07. 8. 6. - 성능베이스 친환경·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
•'09. 3.20. -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
•'10. 2. 9. -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
•'10.12.20. -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
•'11. 7.15. -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
•'12. 2.20. -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
•'13. 4. 1. -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
•'16. 3. 1. -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

추 진 배 경
필요성 :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%(31백만tCO2)를 차지
-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83.0%
-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.8%

추 진 목 표
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6.9% 감축
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 수요감축 추진

적 용 대 상
•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인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, 리모델링, 용도변경
(열손실 변동 수반의 경우만 해당) 건축물

추 진 방 법
•건축심의 및 인·허가시 적용여부 확인
•건축물 사용승인(준공)시 이행확인

경 과 조 치
•이 기준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•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, 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를 수 있다. 단,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.
•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 기 대 효 과
•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,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
•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

출처: 서울시 건축기획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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