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

Energy-saving eco-friendly housing

·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

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, 저 에너지,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

· 관련 법규 :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(16.11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728호(16.11.2) 일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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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열관류율, 난방 부하, 급탕 부하, 전력 부하, 열원 시스템

    • 총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

    • 기준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

    •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 (시행 2016.12.09 )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    • (성능 평가시)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 3항에 따라 5~15% 취득세 경감

  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
    • 한국에너지공단

    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    • 한국감정원

    • 한국시설안정공단

    • 기본설계
    1. 설계안 검토

    2. 대안 제시

    3. 해당구청 접수

    4. 협의기관 접수

    5. 검토서 확인

    6. 사업승인 인가

    7. 현장교육 / 공종별확인

    • 접수시점: 사업승인 신청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