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
Barrier free

장애물없는-생활환경

· 교통약자법’, ‘편의증진법’ 및 국토해양부의 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’에 의거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,

장애인 · 고령자 · 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·이동하는데

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.

· 관련 법규 :

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7조의2 (시행 2014.11.22),

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

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(시행 2015.07.29)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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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(시행 2013.03.23) 4조, 5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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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매개시설

  • 내부시설

  • 위생시설

  • 안내시설

  • 기타시설

  • 기타설비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에 따라
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  •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의 생략

  •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

  •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

  •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의 부여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
  • 한국장애인개발원

  • 최우수  : 만점의 90% 이상

  • 우수 : 만점의 80~90% 이상

  • 일반 : 만점의 70~80% 이상

구 분도 시 인 증도 시 인 증구 역 인 증개별시설인증
10만㎡200만㎡~300만㎡300만㎡ 이상
본인증6,180,0008,070,0009,950,0004,030,000
예비인증4,290,0004,290,0004,290,0002,860,000

※ 평가수수료 외 인증에 대한 기술용역 비용은 별도 협의 후 책정됩니다.

  • 예비인증 : 기본 / 실시설계
  1. 설계안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설계 반영

  4. 예비인증 신청

  5. 예비인증 심사

  6. 예비인증서

  7. 건축물 홍보

  8. 현장교육 / 공종별확인

  • 접수시점 : 준공전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허가서류

 


 

  • 본인증 :  기본 / 실시설계
  1. 준공도서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관련도서 취합

  4. 예비인증 신청

  5. 본인증 신청

  6. 본인증 심사

  7. 본인증서

  8. 건축물 홍보자료 사용

  • 접수시점 : 준공전 창호공사 완료후 접수가능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인센티브 활용 (예)취등록세

  • 예비인증 : 기본 / 실시설계
  1. 설계안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설계에 반영

  4. 예비인증 신청

  5. 예비인증 심사

  6. 예비인증서

  7. 건축물 홍보

  8. 현장교육 / 공종별확인

  • 접수시점 : 준공전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허가서류

 


 

  • 본인증 :  기본 / 실시설계
  1. 준공도서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관련도서 취합

  4. 예비인증 신청

  5. 본인증 신청

  6. 본인증 심사

  7. 본인증서

  8. 건축물 홍보자료 사용

  • 접수시점 : 준공전 창호공사 완료후 접수가능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인센티브 활용 (예)취등록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