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
Barrier free

장애물없는-생활환경

· 교통약자법’, ‘편의증진법’ 및 국토해양부의 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’에 의거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,

장애인 · 고령자 · 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·이동하는데

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.

· 관련 법규 :

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(시행 2016.08.04) 제17조의 2항,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(시행 2016.08.12)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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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4조, 5조 (시행 2015.08.0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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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매개시설

  • 내부시설

  • 위생시설

  • 안내시설

  • 기타시설

  • 기타설비

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(시행 2015.08.03) 적용 대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

  •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무적용

  • 교통영양 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검토의 생략

  •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점수 부여

  •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

  •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 부여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
  • 한국장애인개발원

  • 한국감정원

  •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  • 최우수: 만점의 90% 이상

  • 우수: 만점의 80~90% 이상

  • 일반: 만점의 70~80% 이상

(부가세 별도)  

구 분지역인증지역인증지역인증개별시설인증
10만㎡ 이상~200만㎡200만㎡~300만㎡300만㎡ 이상
예비인증4,290,0004,290,0004,290,0002,860,000
본인증6,180,0008,070,0009,950,0004,030,000
  • 예비인증 : 기본 실시설계
  1. 설계안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설계에 반영

  4. 검토 신청

  5. 검토

  6. 승인

  7. 건축심의

  8. 시행사업 인가반영

  • 접수시점: 인허가 접수 시

 


 

  • 사용승인, 준공 2~3개월
  1. 관련도서 검토

  2. 적용요소 확인

  3. 관련도서 취합

  4. 최종검토 / 협의

  5. 인증 신청

  6. 인증 심사

  7. 본인증서 수여

  8. 관리자 교육 / 보고서 전달

  • 접수 시점: 준공 전 1~2개월

  • 본 인증서 및 명판 홍보활용 유료기간: 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