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명주택

Long-life housing

· 영국 77년, 미국55년에 비교 했을 때 한국의 주택의 평균사용연수는 27년이다.

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체의 38.8%인 318만호에 이른다.

이는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및 국내 유지보수 및 건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.

이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도 제때에 수선해서

장수명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.

· 관련 법규 :

주택법 제21조의6 국토교통부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

  • 내구성

  • 가변성

  • 수리 용이성

  • 의무대상: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    • 인센티브: [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] ·103점 이상 : 4% ·96점 이상 : 3% ·91점 이상 : 2% ·86점 이상 : 1%

    •  

  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
    •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    • 크레비즈인증원

    •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    • 한국감정원

    •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  • 한국환경건축연구원

    • 한국교육· 녹색환경연구원

    • 한국그린빌딩협의회

      • 최우수: 90점 이상

      • 우수: 80점 이상

      • 우량: 60점 이상

      • 일반: 50점 이상

      (부가세 별도, 단위: 원) 

      세대수1,000~1,500세대 미만1,500세대 이상
      금 액767,000948,000

      1. 도면 사전검토 및 자체평가서 작성

      2.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서 접수

      3. 인증심사 및 평가

      4. 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