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명주택

Long-life housing

· 영국 77년, 미국55년에 비교 했을 때 한국의 주택의 평균사용연수는 27년이다.

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체의 38.8%인 318만호에 이른다.

이는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및 국내 유지보수 및 건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.

이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도 제때에 수선해서

장수명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.

· 관련 법규 :

주택법 제21조의 6 (시행2014.10.01)

국토교통부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 · 인증기준 (시행2014.12.25)

  • 내구성 (건축물 구조체의 수명으로서 철근의 피복 두께, 콘크리트의 품질로 평가)

  • 가변성 (사회적 변화, 가족변화 등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, 비내력벽 설치, 건식 벽체 사용, 방·욕실의 이동, 이중바닥의 설치 등으로 평가)

  • 수리 용이성 (개보수, 점검, 교체 등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배관과 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, 배관의 구조체 매설금지, 점검구 확보 등으로 평가)

  •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  • 「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(시행 2014.06.30)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    (공동주택성능등급이나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도 같은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함)

  • 최우수 : 90점 이상

  • 우수 : 80점 이상

  • 우량 : 60점 이상

  • 일반 : 50점 이상

  •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7 05호, 환경부 고시 제201-213 (시행 204.12.05)

  • 녹색 건축 인증기준 제8조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 기준 항목별 비율에 따라 산정,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후 녹색 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,

    녹색 건축 예비인증 수수료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 시 낸 수수료 액수는 제외

  1. 도면 사전검토 및 자체평가서 작성

  2.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서 접수

  3. 인증심사 및 평가

  4. 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