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조, 소음분석

Daylight, noise analysis

·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등에 의하여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

재산적/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

 

    일조환경_01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1. 일조권이란 일일 일사량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등에 의하여

   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 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  2. 일조환경_02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3. 판단기준 :

    1)동지일 기준으로 08:00~16:00까지 총 4시간 일조확보 가능여부
    2)동지일 기준으로 09:00~15:00까지 연속 2시간 일조확보 가능여부
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– 대법원 1999.1.26. 98 다23850, 손해배상(기) 등.

  4. 일조환경_03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5. 1), 2) 의 두가지 판단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인 할 수 있는 일조 환경으로 평가를 하며,

   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는 수인 불가능으로 평가 함.

  • 기본/실시설계
  1. 관리도면 분석

  2. 모델링

  3. 시뮬레이션

  4. 대안 제시

  5. 설계 반영

  6. 현장교육 / 공종별 확인

  • 처리시점 : 기본계획 수립시

  • 홍보활용

  • 적용범위
  •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

  • 법적근거
  • 건축법 제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· 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건물 사용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소음원을 예측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소음방지에 목적이 있다.

· 법적근거 :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-60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.

  • 교통소음

  • 공장소음

  • 항공기소음

  • 생활소음

  • 적용범위
  • 교통, 공장, 항공기, 생활소음

  • 법적근거
  • 법적근거 :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-60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.

  • 설계기준
  •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

  •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dB 이하일 것

  • 공동주택 · 어린이놀이터 · 의료시설 · 유치원 ·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제9조 3항에
    지정된 소음배출시설은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함

  • 제9조 3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과 지정된 소음배출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함

· 소음지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음분석

 

소음측정-및-소음분석

 

· 방음대책 수립

 

방음대책수립

 

1) 처리 기관

  • 해당구청

2) 처리 절차

기본/실시설계

  1. 현지소음 측정

  2. 모델링

  3. 소음원 적용

  4. 시뮬레이션

  5. 대안 제시

  6. 설계 반영

  7. 담당자 허가

  8. 현장교육 / 공종별 확인

  • 접수 시점 : 사업승인 신청시

  • 홍보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