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오염총량제

limitation of total emission volume of water pollutants

·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하천·호소(湖沼) 등

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(水生態系)를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

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· 관련법규 :

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(17.6.28), 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(16.6.29)

  • 구성요소

· 사업계획

· 총량검토

· 비점오염원 삭감시설

  • 의무대상

· 오염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  • 배출부하량 할당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