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예방 환경설계

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

· 도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우리의 주거환경 속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여유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

· 관련법규 :

건축법 제 53조의 2 (시행 2016.02.12)

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(시행2010.10.15)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조례 (시행 2014.10.20)

  • 분명한 시야선 확보

  • 적합한 조명의 사용

  • 고립지역의 개선

  • 사각지대의 개선

  • 대지의 복합적 사용

  • 쾌적한 공간설계

  • 영역성 강화

  • 정확한 표시제공

  • 활동인자 증대

  •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

    • 500세대 이상 <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> 준수

    •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 지구

    • 그 외 각지 자체 관련 조례에 따름

    • 공동주택 (500세대 이상)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

    • 서울시 건축기획과 및 해당구청

    • 각 지자체 및 해당지역 경찰청

    • 디자인인증 (설계 단계에서 합격, 불합격 판정) : 70점 이상

    • 시설인증 (시공단계) : 최우수 85점, 우수 70점 이상

    • 시설관리인증 (유지단계) : 최우수 85점, 우수 70점 이상

    기본 / 실시설계

    1. 설계안 검토

    2. 대안 제시

    3. 설계에 반영

    4. 최종검토 / 협의

    5. 도서 접수

    6. 담당자 검토

    7. 담당자 허가

    8. 현장교육 / 공종별확인

    • 접수 시점: 사업승인 신청 시 홍보활용

     


     

    · 건축법 제53조의 2 (시행 2016.02.12)에 따른 각 지자체 검토 수수료는 발생 없음

      (부가세 별도)

    공동주택구 분500세대 이하501~1,000세대1,001~2,000세대2,001~3,000세대
    디자인 인증2,000만원2,500만원3,000만원3,500만원
    시설 인증2,500만원3,000만원3,500만원4,000만원
    학교시설구 분초, 중, 고대학교그 외 교육시설업무범위에 따라
    인증비용 재산출
    디자인 인증300~1,000만원2,000만원 이상1,000만원 이상
    시설 인증300~1,000만원2,000만원 이상1,000만원 이상
    공공시설구 분1,000㎡1,000㎡ 초과
    디자인 인증500만원1,000㎡ 넘는 구역은 500만원에 200㎡ 당 100만원을
    더한 금액 (예 3,000㎡는 1,500만원)
    시설 인증500만원
    가로구역 (지구단위)구 분10,000㎡10,000㎡ 초과
    디자인 인증1,000~2,000(A)10,000㎡ 넘는 구역은 (A)금액에 1,000㎡ 당 100만원을
    더한 금액 (예 20,000㎡는 A+1,000만원)
    시설 인증1,000~2,000(A)
   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구 분1,000㎡ 이하1,000㎡ 초과
    디자인 인증500만원1,000㎡ 넘는 구역은 500만원에 200㎡ 당 100만원을
    더한 금액 (예 3,000㎡는 1,500만원)
    시설 인증500만원

    · 인증 신청서 접수비용 1,000만원 + 평가비용 (표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