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

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

건물에너지효율등

·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 

건설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.

· 관련 법규 :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 제4항,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(시행 2013.05.20)

  • 건물의 배치계획, 창호의 크기 및 종류, 벽체 및 창호 단열, 고기밀성 창호, 지붕 및 바닥 단열, PD 벽체 단열, 발코니, 복도 단열, 고효율 기기, 신재생설비
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(시행 2013.5.20)에 따른 단독,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그리고 냉난방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

  •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(시행 2014.10.31)에 따른 연면적 3,000㎡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(1등급 이상 , 공동주택 2등급 이상)

1. 지방세 감면

– 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 2항 (시행 2014.11.19)에 따른 지방세 (취득세, 재산세) 감면 (5%~15%)

에너지 기준(주1) 녹색기준최 우 수우 수
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(주2) EPI 90이상취득, 등록세 15%취득, 등록세 10%
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또는 EPI 80~90미만취득, 등록세 10%취득, 등록세 5%

* 지방세특례제한법  제 47조 2항 (시행 2014.11.19) 에 따른 지방세 (취득세, 재산세) 감면 (5%~15%) (주1) 녹색기준 :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상의 평가등급, (주2) EPI : 에너지절약 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 지표 점수

2. 건축기준 완화

– 녹색 건축 조성지원법 15조 (시행 2014.11.19)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6조, 17조 (시행 2014.09.01) 건축기준 (용적률, 건축물 높이 제한, 조경면적) 완화 (4%~12%)

에너지 기준(주1) 녹색기준녹색인증 최우수 등급녹색인증 우수 등급
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EPI 90이상12% 이하8% 이하
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~90미만8% 이하4% 이하

3. PQ (사전자격심사제도) 본 인증 1등급 1.0점, 본 인증 2등급 0.5점의 가산점 부여

구 분구 분
본인증 1등급1.0점
본인증 2등급0.5점

4. 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2항 (시행 2014.03.24)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 감면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

  •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  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  • 한국시설안전공단

  •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  • 한국교육환경연구원

  •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

  • 한국감정원

  • 한국환경건축연구원

공동주택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업무용 건축물
전용면적 기준신청금액 (원)연면적 기준신청금액 (원)
10,000㎡ 미만3,900,0005,000㎡ 미만5,900,000
10,000㎡ ~ 20,000㎡5,300,0005,000㎡ ~ 10,000㎡7,900,000
20,000㎡ ~ 30,000㎡6,600,00010,000㎡ ~ 15,000㎡9,900,000
30,000㎡ ~ 40,000㎡7,900,00015,000㎡ ~ 20,000㎡11,900,000
40,000㎡ ~ 60,000㎡9,200,00020,000㎡ ~ 30,000㎡13,900,000
60,000㎡ ~ 80,000㎡10,600,00030,000㎡ ~ 40,000㎡15,900,000
80,000㎡ ~ 120,000㎡11,900,00040,000㎡ ~ 60,000㎡17,800,000
120,000㎡ 이상13,200,00060,000㎡ 이상19,800,000
  • 예비인증 : 기본설계 / 실시설계
  1. 설계안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설계 반영

  4. 예비인증 신청

  5. 예비인증 심사

  6. 예비 인증서

  7. 건축물 홍보

  8. 현장교육 / 공종별확인

  • 접수 시점 : 준공전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허가서류

 

 


 

  • 본 인증 : 기본설계 / 실시설계
  1. 준공도서 검토

  2. 대안 제시

  3. 관련도서 취합

  4. 본인증 신청

  5. 본인증 심사

  6. 본인증서

  7. 건축물 홍보자료 사용

  • 접수시점 : 준공전 창호공사 완료후 접수가능

  • 인증서 활용 : 건축물 홍보 및 인센티브 활용 (예) 취등록세